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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2월1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성공하려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2월10일 오후 1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그간 비급여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최될 12월10일 집회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의사가 많이 참여해야 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주장해야 하며 ▲성숙한 집회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많이 참여해야 성공적 집회가 가능할 것이다. 집회 자체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장하는 것이다. 12월10일 오후 1시부터 반나절하는 집회이지만 전국 의사가 모이는 대회로서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하루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10일은 일요일이다. 요즘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 토요일 진료를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일요일은 대부분 휴일이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제이지만 의료기관은 주 6일 근무제이다. 마지막 일요일 쉬고 싶겠지만 12월10일 하루는 의사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루쯤 투쟁하고 봉사하는 날로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약 3만명의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는 의사가 대한문 앞을 가득 메우길 기대해 본다.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간 의사단체의 집회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희생양을 찾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광화문 앞, 그리고 동아일보 앞 집회를 보면 집행부 수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단합된 목소리가 아니다. 또한 최근에 우려되는 모습은 문재인 케어 3대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취약계층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에서 재난적 의료비는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는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12월10일 반복되면 집회를 그르치게 된다. 3대 핵심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허구성을 강조해야 한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막대한 재정확보 문제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차단 ▲의료공급자의 적정수가 보전 ▲반사이익을 거두는 실손보험 등 산적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거나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급하게 시행하려고 한다. 이점을 강조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성숙한 집회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귀족노조의 집회처럼 의사의 집회가 비춰지지 않도록 주장도 논리도 행동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길거리로 나섰다는 비난이 아닌 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기만적이고 문제인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10일 정부에 요구할 10가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 10가지 주장이 의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 돼야 할 것이다. 12월10일 집회는 12시30분부터 1시까지 집결과 식전행사, 1시부터 2시40분까지 메인 집회, 2시40분부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게 된다. 대한문 앞 집회를 끝낸 후 청와 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할 때 대한문 앞 집회 장소에 휴지 한 장 없도록 뒤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 후 나뒹구는 쓰레기로 행사 자체가 빛을 잃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집회 참가자는 행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모습 속에 10개의 주장을 국민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여론의 공감을 얻는 기본적 집회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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