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 좋지만, 재정문제-국민부담-의료전달체계-의료의 질은?

의사 총궐기대회 당위성, 국민도 알아줄 것

오는 12월10일 오후 1시 대한문 앞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각 지부별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 17일 오전 7시에는 최대 지부인 서울시의사회가 발대식을 가졌다. / 12월10일 총궐기대회에 인원 동원은 성공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만 보아도 이미 각구 분회별로 반상회를 개최했다. 각구 분회 의사회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 즉 재정문제 전달체계왜곡 의료의질자하 등의 문제점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10일 거리로 나설 준비가 됐다. / 문제는 성공적 시위가 되려면 인원동원 성공에 이어 대국민 설득이 돼야 한다. 의사들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들 생각이 걱정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으로부터 오는 12월10일 총궐기대회의 당위성에 대해 들었다. 특히 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나를 국민에 호소하는 측면에서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지난 8월9일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각종 토론회 공청회 의사단체행사 등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대국민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인 의사는 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나?

물론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의사도 반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케어의 핵심인 전면급여의 경우)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재정 문제이다. 의사도 국민이고 가입자다. 보건의료 정책이 잘돼야 국민이 건강하고,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에서 말하기를 문재인 케어에 30.6조는 10조(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의 반)로 충당하고, 국가지원 그리고 의료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벌써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즉 진료를 제한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또 하나는 국민부담이다. 5년간 3.2%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2.04% 올렸다. 의료계는 정부와 건정심을 설득했지만 의지가 2.04%였다, 제대로 재정 추계하고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국민부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진료의 질 저하 문제이다. 진료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모든 거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예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 90%는 급여화가 아니다.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에 두겠다는 거다. 가령 MRI 100만원을 예비급여하면서 50만원으로 하고, 90%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거다. 

네 번째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나쁜 의료제도인가? 외국은 부러워한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 쉽게 수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를 부러워한다. 그런데 의료계는 어렵다. 그거는 정부가 정책을 잘 못해서다. 저부담 저수가가 지속되는 한 제대로 된 의료와 치료를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

보장성 강화보다는 전달체계 확립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1차의료 정책은 외래환자와 만성관리 위주다. 문제는 1차의료 90%가 전문의다. 만성질환과 외래한자를 보려면 전문의제도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먼저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하려한다. 문재인 케어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미명아래 보장성을 외치지만 신뢰 할 수 없다.

- 오는 12월10일 오후 1시 대한문 앞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지역적 특성상 서울지역 의사가 많이 모여야 한다. 인원동원에 실패하면 서울시의사회가 비난 받을 거 같다.

오늘 서울시의사회도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사실 12월10일 총궐기대회에 대한 우려가 있다. 회원 동력을 끌어내는 문제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다. 서울에서 하는 궐기대회인데 인원동원에 실패하면 서울시의사회가 너무 소홀했다고 비난을 들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마지막 탄환인데 너무 빨리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날자는 잡혔다. 탄환이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쓰여 지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투쟁력을 높여 협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비대위가 협상 하겠다 해서 안심된다. 투쟁을 위한 투쟁, 목적이 상실된 투쟁은 있을 수 없다. 회원이 겪었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을 의사들이 적절하게 지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의협 비대위의 비용 사용문제에 대해 오늘 서울시의사회 발대식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가 선집행하고 회장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정관 위반이라 의협 감사의 지적이 있다. 의협 감사가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거다.

비대위는 활동 중이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궐기대회도 해야 한다. 물론 비대위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발 당 할 수 있어서 감사단 말을 듣고 꺼리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3년 투쟁 때 궐기대회 이후 국세청에서 실사를 받았다. 다 와서 압수 수색을 받았다. 이런 경험 등으로 여러 면을 걱정하고 있다.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추무진 회장에게 필요 자금을 의쟁투기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적인 문제도 자문 받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선 집행을 해줬으면 한다. 그렇다고 불이익을 당할 수 없지 않나? 운영규정을 바꿔도 된다는 중재안도 있다, 또한 감사단 요청도 있었다. 

- 문재인 케어의 3대 항목과 7개 개별 항목을 보면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의 경우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등이며,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이며,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제도간 연계 강화 등이다.

이에 지난 16일 의협 비대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 두분이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는 없다. 국민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이 ‘비대위 공식 의견이 아니다. 사견이다.’라고 수습했다. 김 회장께서는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가 없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는 지속돼야 한다. 선택적 복지 측면에서는 이뤄져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광범위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암 뇌졸중은 물론 4대 중증에 지원해 국민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 가족 한사람이 환자에게 붙어 있으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간병비부터 국가에서 개입해서 지원하는 거를 의사가 막을 문제는 아니다. 

- 지난 16일 의협 비대위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 정부에 요구하는 바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망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다. 하지 않겠다고 인정해야한다.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아무 연관이 없다. 예비급여 제도를 전면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진료비 정상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논의된 투쟁 목적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서울시 비대위도 의협 비대위 산하이다. 회장단이 결정하면 전체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결정 하면 따라야 된다. 개인적으로 발언하기는 어렵다.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 투쟁목표라고 제시했다고 하지만 아직 듣지 못했다. 궐기대회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 달라 요청한 상태다. 비대위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해 줬으며 한다. 12월10일까지는 의협 비대위가 결정하는 것에 따르려고 한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