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고 보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옳았다

개선된 촉탁의제도 개원가에 도움…이젠 동네의사협동조합 추진할 터

지난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둘러싼 찬반논쟁, 그리고 개선된 촉탁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격진료를 위한 것이라는 음모설의 와중에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추진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지나고 보니 다나의원 사태 이후 회원 보호차원에서 시작했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옳았고, 개선된 촉탁의제도도 개원가에 재정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병기 회장은 ‘이제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정착되면 지역의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 되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전망했다. / 사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5호담당제로 비난받았고, 개선된 촉탁의제도는 원격의료 도입의 전단계라는 음모론에 시달리면서 기업형 촉탁의도 견제해야 하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금년 중으로 설립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있는 동네의사협동조합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전문과별협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등 쉽지 많은 안은 사안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10월24일 현병기 회장으로부터 이 3가지 이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 했다. [편집자 주]

기자 : 지난 2015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 진료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려고 했다. 이에 의료계는 회원 보호 목적에서, 그리고 면허관리권을 가져 오기 위한 첫 시발점으로 지난 2016년 11월21일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년간 수행 중이다. 의사면허관리의 첫발이라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의사면허관리권을 가져오려면 앞으로 자율규제 근거를 쌓아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하며, 국회에서 의료법도 개정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11월20일 끝난다. 경기 광주 울산 3개 지역의사회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어떤가?

현병기 회장 : 경기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전부 반대했다. 지금 드러난 실적을 놓고 보면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회원들이 알고 있다. 앞으론 조심해야한다는 정서가 회원들 사이에 퍼져있다. 예방효과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선량하게 환자를 보는 의사회원들이 비도덕적인 진료를 하는 걸로 매도당하는 것을 커버, 회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기자 : 지역에서 잘 아는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만 줘도 일부 회원들이 비도덕적 행위를 자제하게 된다. 이런 예방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나?

현병기 회장 : 일부 시군구회장들이 전문가평가제를 한 다음부터는 의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던 회원들이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촉탁의제도도 그렇다.

기자 : 개선된 촉탁의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그간 적정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사회와 회원 간 접촉이 많아질 거로 보는 이유는?

현병기 회장 : 개선된 촉탁의제도를 살펴보면 지역의사회에서 촉탁의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의사 회원이 촉탁의를 하려면 어떻게든 지역의사회와 연관을 지어야한다. 처음에 할 때 원격진료 전 단계라고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좋아한다. 내가 촉탁의제도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의사회가 힘을 갖기 위해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을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가 3곳 지역의사회 중 하나로 시행 중이다. 개선된 촉탁의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자 : 가을 경 동네의사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들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병기 회장 : 협동조합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지원단 성격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일은 경기도의사회가 하기로 했다. 지금 전북의사회하고, 경기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가 이미 조합이 완성됐다. 연합회 출범이 임박했다.

기자 : 3곳으로 연합회를 추진하는 건가?

현병기 회장 : 다른 시도는 왜 못하느냐 했더니 사무처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 촉탁의 추천을 위한 행정업무와 일부 경기 광주 울산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까지 하려면 각 지역의사회의 사무국 행정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 지역에서 여력이 안 된다면 전국조합에 각 회원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기자 : 동네의사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

현병기 회장 : 목표는 일단 1만명이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만 물류가 제조업을 지배하도록 되어있다. 어디서 많이 팔리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조건은 있다. 영세업자들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다. 영세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하면 안 되고 의미도 없는 일이다. 의료폐기물 사업은 할 순 있지만 이걸 하면 업자들을 다 말려 죽이는 일이다. 폐기물 사업이 겉으로는 돈이 남지만 계속하다보면 소각장 문제가 걸린다. 이거 나중에 힘들어진다. 다음 집행부에게 폭탄을 안겨주는 일이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기자 : 동네의사협동조합은 언제 출범하나?

현병기 회장 :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출범식을 할 예정이다. 당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있었고, 추석연휴가 길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관련 12월 집회까지 한다고 하니 진도가 더디다. 그래도 동네의사협동조합,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선된 촉탁의제도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완성시키려고 한다.

기자 :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현병기 회장 : 지역의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기자 : 가을로 접어들면서 선거 이야기가 나온다.

현병기 회장 : 다음 회장 선거 출마는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상임이사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해본 뒤에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