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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처벌 후 재진입’ 추적한다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③] 불법개설 기 가담자 11.9%가 신규개설 기관에 다시 진입
재진입 신규기관 중 의심기관 16개소 조사 결과 13개소 불법 혐의 발견… 불법기관 개설, 처벌 미약한 부분 있어

2023-06-29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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