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기피 원인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법령’ 필요한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나… 법의 실효성 없다는 의견에 공감 형성
전문의가 가능 여부 판단하는 ‘상대적 조항’의 경우 기준 모호, 가이드라인 필요

2023-06-14 0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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