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의료 행위? 하지만 의사는 타투를 하지 않는다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한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타투는 의료 행위라는 30년 전 판례에 머물며 입법 사각지대로 만들어”

2022-07-22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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