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백종우 법제이사 ”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심판원 설립해야“
공공정신건강전문의 도입, 응급행정입원 전담의료기관 지원 제안

2021-05-18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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