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옥죄는 의약분업 재평가해야”

2011-03-26 18:57:42

윤창겸 경기도醫 회장, 결속위해 전자투표 도입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열린 제65회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윤 회장은 “의약분업에 대해 심도 있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과다 책정된 조제료 인하, 의약품원료의 원산지 공개, 복제약에 대한 가격인하와 더불어 선택분업을 추진한다면 건보재정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데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계속된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 핍박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임상병리 검사료와 방사선 수가 인하에 대해서도 윤 회장은 “임상병리 검사료와 방사선 수가를 30%이상 인하하는 등 땜질처방으로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에 대한 간섭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DUR시행으로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약화사고 방지와 환자의 알 권리 주장이 잘못됐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회원들의 결속을 강조하며, ▲전자투표의 신속한 도입 ▲의협 회장 직선제 추진 등의 체제 정비를 요구했다.

경만호 의협회장 역시 건보재정에 대해 언급했다. 경 회장은 이날 참석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을 향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와 담배값 인상을 통해 메이저급 암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세이브 돼 더 탄탄해질 것”이라며 이같은 안이 입법예고 되는데 대한 노력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 와 닿지 않지만, 건보재정을 묶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선 담배값 인상이라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올 7월부터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수가를 전액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수가 1,5000원 중 9,000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추진했다”며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무료화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747만원 증액된 6억 9,067만원으로 결정됐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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