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남대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 30여개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대출을 제한하는 30여개의 대학은 4년제의 경우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13개교와 전문대학 11개교 등이다.

이 중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됐다.

교과부는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의 대출한도를 70%로 제한하며, ‘최소대출’ 그룹 6개교는 대출한도를 등록금의 30%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는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 중 올 한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한편, 서남의대의 경우 그동안 부실한 교육시스템 등으로 퇴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