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에 환자안전 뒤쳐져…”책임소재도 불명확”
내과의사들이 성분명처방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19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곽경근 수석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의 가장 큰 문제로 환자 안전성을 꼽았다. 환자가 약제를 복용 후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곽 수석부회장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이 동등한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증 기준이 아직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는 약제간 효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성분명처방을 하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싼 약을 사용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곽 부회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측을 잘 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런 시스템을 먼저 잘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협의점과 개선방향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승철 총무이사는 “성분명처방은 결국 공적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와 연결돼 추진되는 것 같다”며 “성분명처방이 진행되면 결국 ‘처방전 리필제’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의약품에까지 성분명처방을 열어주는 빌미가 될 것 같다”면서 “정부는 약제비 절감과 보험재정 감소에 중점을 둘뿐 환자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의약분업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주치의가 A약을 처방했는데 B약을 환자에게 조제해줬을 경우, 약을 조제 후 주치의나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점도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태인 공보이사 역시 약화사고의 책임원인,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도 당연히 깨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성분명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약가구조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렴한 약가에 대해서도 문제로 꼽으며 “국가에서 이런 점들을 보전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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