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복지부, 명백한 불법 눈감아주며 국민건강 책임 회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7일,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고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하며, 국민의 건강과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 조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제는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이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할 것”과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 한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 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9만 약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 이라고 천명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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