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에서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연구책임자: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응급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에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남아있던 2021년~2022년의 데이터로 수행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히려 이 점이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감염 우려로 의료 이용을 자제하던 시기에도 경증환자의 상급 응급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은, 감염병 유행이 종료된 현재 응급실 과밀 문제가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방문한 총 987만 3864명의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1년에는 총 481만 2100명(여성 50.0%, 남성 50.0%), 2022년에는 총 506만 1764명(여성 50.1%, 남성 49.9%)이 응급실을 찾았다.
성별에 따라 응급실 방문 사유 및 중증도에도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질병으로 인한 방문이 더 많았던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질병 외(손상, 중독 등) 사유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증 환자 비율이 소폭 높은 경향을 보였고, 질병 외(손상 등) 사유로 내원한 환자군은 남녀 모두에서 경증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중증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도 함께 몰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환자들이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과, 야간·휴일에 문을 연 다른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한정된 중증 응급의료 자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같은 지역 내 동일 등급의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과밀 대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됐다.
연구 결과, 외래 진료가 종료된 저녁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전체 경증환자의 59.3%가 야간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야간에 방문한 경증환자들은 주로 복통, 발열, 두통, 등통증, 기력저하, 각종 외상(발목·손가락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도 복통, 발열, 두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발진, 두드러기, 구토, 상복부 통증, 인후통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라며,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부재가 환자들을 응급실로 내몰고 과밀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역 맞춤형 차등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운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외래 진료가 종료된 야간·휴일 시간대에 경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보고서는 과거 ‘달빛어린이병원’ 사례 등을 통해 단순 수가 보상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운영비·인건비 직접 지원 등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는 현실과, 그로 인해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경증 질환은 야간·휴일 클리닉이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은 지체 없이 119 구급차를 통해 상급 응급실로 가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연계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9 구급대의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 및 이송 시스템을 지역 의료기관의 실시간 역량과 연동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무조건 가깝거나 유명한 병원이 아닌, 해당 시점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연구 책임자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응급실 과밀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쉽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연구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