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사후관리 방안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 성료
마약중독 사후관리 방안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약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사용실태와 불법, 오남용 대응 정책’에 대해 밝혔다.채규한 기획관에 따르면 국내 약 141만명이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2%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이 이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마약류의 위협 속 우리나라는 불법사용, 오남용 대응을 위해 올해만 하더라도 한지아 의원의 ‘중독치료회복지원법’ 발의, 서명옥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 수준과 중독약물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는 본인이 환자라는 인식이 낮고 낙인과 차별로 인한 대외노출 기피로 신뢰 형성이 어렵다. 연령층이 다양하고, 구매력 보유, 해외거주∙유학 시 사용한 경험이 많다.”며 마약류 중독의 특성과 대응경험, 역량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도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함께 한걸음 센터 △용기 한걸음 센터 등 중독과 사회재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초기 상담–마약류 상담 △재활교육-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함께 한걸음센터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채 기획관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마약∙마약류가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학교 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실태조사 및 학교교육 간 연계 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향후 정책 추진방향으로 부처, 지자체, 센터, 병원 등의 협력을 강조하며 마약류 중독 수준이나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사회복귀에 힘쓰는 한편, 한걸음센터의 전문성과 상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는 ‘마약류 중독자 조기발견과 예방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김영호 교수는 “범죄와의 전쟁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차별, 편견, 낙인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중독’이 현대에는 흔한 질병이며, 치료 가능한 만성 질환이자 뇌 질환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은 중독 환자와의 개입을 위한 기회가 돼야 한다. 의료환경에서 발견되는 약물 사용자 유병률이 매우 높고, 급성중독 치료에 활용도가 높지만 대부분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들의 약물 사용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물사용 스크리닝에 대해서는 약물사용감소 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선별검사로 중독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보편적인 선별검사를 통해 환자가 표적화됐다는 느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증거기반 개입은 사회의 의료비용을 절약하고, 개인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하는 한편, 증거기반 프로그램은 예방에 투자된 1달러당 최대 65달러까지 편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 ‘마약류 중독환자에 대한 치료회복지원 체계’에 대해 전했다.김재성 진료과장은 마약중독을 ‘전염병’이라고 정의하며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임상경험을 토대로 “처벌은 회복에 있어 전혀 효과적이지 않지만 ‘치료’를 시작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과 사법부에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이 치료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치료 없는 처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빠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명감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에 마약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5명 남짓인데, 정신과 의사에게 ‘마약중독’은 세부분과가 아닌 공통과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활적 측면에서는 “급성기치료 후 공동체에 환자를 의뢰하고 싶어도 의뢰할 곳이 없다. 밑 빠진 독을 막기 위한 시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 환자를 복지부 산하로 의뢰할지, 식약처 산하로 의뢰할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와 함께 환자들을 단순히 모아놓기만 하면 안된다. 입소자 중 진지하게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적절한 목적으로 입소하는 사람도 있어 재발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료공동체 세팅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예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백신과 마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 마약중독 현장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 백신이자 마스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하게 하다가는 넘어진다.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전함이 불리하다. 추가적인 병력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지아 의원은 “가족 중 한 명만 중독에 빠져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온 가족이 칠흙 같은 절망을 견뎌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마음의 병, 몸의 병을 얻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은 사후치료는 물론 활발한 예방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범죄를 방지하고, 마약중독자가 다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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