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다가올 의료 위기 대비 차원에서도 보상 필요해… 실제 수가 인상 이뤄질 지는 미지수
대한병원협회는 5월 18일 열린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병원들의 코로나 시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중재자인 공단 측은 재정 상황을 들어 실제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 국내 병원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는 불황을 겪었고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2023년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병원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협상 이후 제기된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제도발전 협의체를 통한 소통의 노력이 있었다. 올해에는 밴드 협상 전에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소통 부분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측은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병협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단기 재정 수지가 3조 6천억 흑자가 나왔으니 수가 인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세부 분석한 결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 증가로 인한 요인이 커서 가입자 측면에서 재정 여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 진료 증가가 전체 유형을 합치면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인건비 자료가 나와야하겠지만, SGR 값이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또 한가지 숙제는 병원과 의원간의 매년 수가 인상률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발생한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자 한다”며,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숙제가 많이 늘어 어깨가 무겁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바탕으로 협상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에서 송재찬 상근 부회장은 “인적과 물적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재정산출지수 모형의 도입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kyu717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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