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제1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국외 위기소통 체계 예비연구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는 추세로 향후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현재를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문위원회 ‘위기소통 작업반(책임위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는 국외 위기소통 체계에 관한 예비연구 결과(붙임 참조)를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서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개별 기능 등에 국한한 분절적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기반으로 전략적 위기소통 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언했다.

둘째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및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정책 전환 기조 ▲선제 검사 의무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기준 완화 및 보호자 마스크 착용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발생 등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립 중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과제별 목표 시점 설정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사업별 중요도나 우선순위 부여 ▲사업 간 중복성 검토 등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방역·의료 관련해 감염병 환자 사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단 시약 긴급사용승인 제도의 운영방식 등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사회·경제 관련해서는 방역 대응 및 보상정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감염병 위기로 인한 생명과 생계 보호,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극복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