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방어적인 의료행위 유도할 것…즉각 철폐돼야”
“수정안 꼼수는 필요없다. 면허취소법을 완전 철폐하라!”전라남도의사회가 10일 이 같이 외치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먼저 전남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꺽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을 모두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전남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또한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의사들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면허취소법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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