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교사회와 함께 주최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가 11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며, 유튜브 ‘신현영 TV’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송대진 고려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성효 서울용답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생 중심 학교건강관리 체계와 학생 건강검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천아영 회장(경기도보건교사회), 정재정 장학사(강원도교육청), 박재찬 대표(서울시학부모연합),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조신행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희권 과장(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19일 신현영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학생 건강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비롯한 평생에 걸친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건보공단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의 학생검진 건보 위탁 운영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kyu717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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