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및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이 부여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13일 이 같이 외치며,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인 바, 심각한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은 1차보건의료의 일부이며, 이런 연속선 상의 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은 물론, 만성질환의 경우 관리가 곧 치료이므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골적으로 영리기업이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기업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곧 정부가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규제를 허물어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 등이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달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영리업체들의 사업 범위를 '포괄적 가능'으로 대폭 확대해주기까지 한 것은 정부가 기업들이 거리낌 없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영리기업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에게 맡기겠다고도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케어코디네이터’는 원래 주로 간호사로, 동네 의원에 고용돼 환자와 오랜 시간 밀접하게 상담하며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고, 치료 방향 설정을 의사와 함께 논의하는 치료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한 자리를 영리업체들에 넘긴다는 발표는 바로 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일차의료에 대한 직접적 민영화라고 하는 본질을 잘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동네의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촘촘한 건강망을 만든다는 취지로, 공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으로,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조차 윤석열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과 돌봄 영역의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정부가 만성질환 치료·관리 뿐 아니라 비(非)질환자 대상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도 영리기업에 허용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그 이유는 해당 부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병의원 약국과 보건소가 해야 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으로, 오히려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보건의료 시스템 외에도 국가가 공공성이 담보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마을단위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영화’ 의지를 밝힌 것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시장화하고 각자 도생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의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중심의 이런 정책은 돌봄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적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해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사람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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