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3차 추경안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ICT 활용 건강관리도 속도가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게 복지를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방역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여 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치료 자원 확보와 시도별로 중증도에 따른 치료병상을 확보하는 등 검역별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며 “동원 가능한 인력과 물자를 사전에 파악해 확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이 밝힌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 542억원 규모로, 방역 역량 강화에 6688억원을 투자한다.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확대에 2274억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음압병상과 선별진료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및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추가 융자지원 예산 4000억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1404억원, 스마트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803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527억원을 긴급복지에 추가 편성하고, 방역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1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3차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진단검사 역량 확대와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로 조기발견과 선제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의무 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진단기법 등 K-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코로나19로 소비 증가 추세인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식약처 소관 3차 추경안에 대해 “지난 2회 추경 대비 43억원 감액한 5526억원으로 국내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희귀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예산 4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사업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85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