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이 12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방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
건정심은 12일 오후 2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및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박종혁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을 방문, 각 위원들에게 반대 입장문을 전달한 데 이어 1층 기자실에 들렀다.
입장문은 ▲제1차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된다.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자실에도 방문한 박 대변인은 “제1차 건보종합계획이 재앙이 되면 의료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 때문에 입장문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회의실 앞 복도에서 배포했다.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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