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서영석 의원 “권리 행사 기간 합리화로 준조세 제도 간 형평성 제고해야”

2025-12-24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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