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공정거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근거 마련
“시장질서 교란, 건보재정 악화 및 소비자 부담 가중 문제 개선”

2025-04-17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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