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위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의료진 의견 반영해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 등 규정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붕괴현상 이미 심각, 국가 차원의 대대적 개선 및 지원 필요”

2023-06-15 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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