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건강보험 재정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올해부터 효력 상실… 예산 집행 시 법적 근거 반드시 필요해

2023-01-27 0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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