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가 현실을 반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향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간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요양보험수가와 관련 “시범사업 수가와 연구용역 결과, 협회 자료,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가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최초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건강보험처럼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인요양보험과 관련된 협회 및 현장 종사들은 시범사업 수가에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방비 보조, (간병)배상보험료 등을 관리운영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배상보험료 및 지방비 보조금 중 종사자 처우개선비·비급여 항목이었던 기저기 비용 반영, 인건비 상향 조정 등에 나선다.

또한 장 팀장은 “8월말부터 전문가, 협회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과 ‘수가·보험료율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