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백’을 말하면서 ‘10년 뒤 효과’만 내세우는 것이 정책 설계입니까?본 협의회는 어제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교육·수련 여건 악화가 ‘지금 현재’ 진행형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습니다.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의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공백이 지속된다면,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오늘 회의는 정원만 논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원 결정을 ‘현재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공백을 줄이는 조치는 ‘추후’로 미루겠다는 말이 돼 정책의 정합성이 무너집니다.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합니다. 최소한 해당 패키지가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할지(일정표)’를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합니다. 또한, 2027~2029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본 협의회는 금일 장관에게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 해석, 그리고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medifonews@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