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과정 중 전공의 수련환경의 열악함이 부각된 가운데, ‘지역-진료과-기관’간의 균형적 배치는 물론 인센티브나 경력 관리 등 입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주요국의 수련환경에서는 표준화된 평가, 임상중심 교육, 지도전문의 역할, 근로시간 등에서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수련환경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보건학 박사)이 22일 발간된 의료현안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노동강도가 세다는 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수련의 질, 양질의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더 큰 사회적 과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환자 안전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큰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정밀한 수급 예측이나 수련환경 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조사관은 현재 전문의 양성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역간, 진료과목간 분포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누적돼있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가장 큰 원인으로 ▲수도권 및 대형병원 집중 ▲필수의료과 기피 ▲정책적 유인 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허술함이 수도권 초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방의료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입이 편리한 축에 속한다. 김 조사관은 이로 인해 지역의료기관이 단순 진료나 반복 처방에 머무르게 됐고, 경증환자들마저 수도권 대형병원을 방문하며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 외래환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3차병원은 본래 역할인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수익사업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의료체계 불균형의 최정점에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하게됨에 따라 상급병원의 주요 인력은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해 수련중인 전공의’로 채워졌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김 조사관은 “전문의 양성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히 신규 배출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과·지역 불균형, 수도권 쏠림, 필수의료 인력 기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전체정원’ 증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설계(교육/근무/보상/경력설계 등)와 전달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수련환경의 질적 미흡 및 교육-실무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물론 휴가 미보장,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 환경적 위험요인도 보고된 바 있지만 환자 진료 이외의 행정∙비효율적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 김 조사관은 수련환경의 질적 미흡이 평가의 한계와도 연결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제도는 법령상 정기적 실사, 서면·현장 평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지만, 아직도 서류중심의 형식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평가결과의 구체적 공개 절차가 미흡해 환자나 전공의, 각 병원의 자발적 비교·개선 유인 효과도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고 전했다.

교육-실무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하다. 전공의 교육과정은 임상경험 중심의 실무와, 이론·교육활동의 연계가 미흡하며, 전임의의 교육 전담 배치 미달,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대체, 실제 환자 진료 기회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에서 명시한 학습기회’와 ‘실제 임상경험 간’ 괴리가 크고, 필요한 핵심 직무 습득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현행 의사인력 양성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 조사관은 “의사 중 전문의의 비중이 높고, 전문의 과정이 사실상 ‘의사 양성과정’처럼 기능하는 구조”라며 “의사=전문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해 1차의료∙지역의료를 담당할 일반의∙가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필수의료 등 다수의 진료가 대형병원 전문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기를 풀기 위해 김 조사관은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장기적 시각을 요구했는데,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차의료의 게이트 키핑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공 기피 분야를 살리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근로조건∙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넘어 충분히 교육∙수련을 받고, 과도한 행정업무나 비효율적인 평가에 소진되지 않으며, 지도전문의의 책임성과 수련의 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