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 임상연구 지원 등 민생 법안 통과해 다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해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비 지원, 자살실태조사 항목의 세분화를 통한 자살예방 대응, 그리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게 체육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가 먼저 나서서 대변해야 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미 발의한 법안들이 끝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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