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 ②
심혈관질환의 진료비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증진기금 대비 심혈관 투자 비중은 극히 낮다. 이에 법적으로 심혈관질환을 위한 기금 확대 방안과 정책입안자를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 16~18일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심장질환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심혈관질환의 경제사회적 부담에 따른 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날리지웍스 박성준 팀장은 심혈관 질환의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단순 진료비만으로도 2040년에는 심혈관 질환(뇌혈관 제외) 진료비가 2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며 3년전 분석에서 도출한 15~25조원에 비해서도 현재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비에만 의존한 수치가 아니라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진료비의 2배를 훌쩍 넘는 42조에 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연령구조 변화나 인구통계 가정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질환 증가만으로 높은 비용 상승이 확인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어 박 팀장은 질환별 기여도에 대해 “전체 질환별로 보면 심장 질환이 약 56%를 차지하고, 고혈압·당뇨·이상지질 등 선행질환이 합쳐서 약 15%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대비 심혈관분야 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의 약 70%는 담배세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중 각 질환의 투자비율을 보면 만성질환은 3.6%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심혈관 분야는 1%도 되지 않는 0.7%에 불과했다. 또 2024년 대비 2025년 심혈관 기금 관련 투입액은 261억원에서 244억원으로 감소하기까지 했다.
재원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전체적인 규모는 담뱃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며 “담뱃값이 8000원정도로 인상되면 6조 6000억원 규모로 증가된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에 요구되는 수치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담뱃값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병원에서 요구되는 비용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금 지원에 있어 심뇌혈관질환과 자주 비교되는 암의 경우, 암 관리법이 별도로 있음에도 암 관리 기금 신설을 위한 별도 법이 논의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날리지웍스 권여은 책임은 심혈관질환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에 기금활용에 대한 명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책임은 이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질환범위를 포괄적으로 늘리고 재원확보를 명시해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 두 번째는 ▲국민 건강증진 기금 내 심혈관 질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이다.
먼저 첫 번째 방법과 관련해, 권 책임은 기존의 심뇌혈관법은 일부 질환에 국한돼있고, 비용 활용 가능성만 언급돼있을 뿐, 기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응급의료기금과 유사한 법 체계를 활용해, 기금 설치∙조성∙용도 등 기금 조성에 필요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다만 심혈관질환으로 묶여있는 법이기에 기금의 명칭도 ‘심뇌혈관질환 기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원 항목에서 심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이 명시돼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짚으며, 해당 문구를 추가해 기금 활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책임은 “이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에 한정이 돼야 할 수 있다”면서 “의학적, 국민건강적으로 심혈관질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충남대학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가 응급의료 기금 마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공략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한 발 먼저 움직이는 로비스트’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후원금이 아닌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것이 요지다.
유 교수는 “어떤 기금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어필해야 한다”면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며 “객관적 근거를 늘 지참하고,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 답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 교수는 여러명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접촉보다는 한 명에 불과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 담당자를 꾸준히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오랜 시간 교류하다 보면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도 학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쉽게 설득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안 돼도 실망하지 말라. 정책 집행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필요한 순간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수월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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