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정부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의료개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 투여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인 아젠다들을 열거해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의료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일방적인 대안들만 쏟아내는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정간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구체적 이행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한 2차 실행방안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전환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구조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며,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구조전환, 협력연계, 인력공유 등으로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의료기관의 인력 등 제반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적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어 의개특위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개특위가 발표한 2차 실행방안 중 비급여 관리 개혁방안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실행방안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행방안 사항이 없어 정부가 이를 제정할 의지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설픈 설계도로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당장의 시급한 의료현장의 문제부터 의-정간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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