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에 지적한 제도개선, 시정요구 끝까지 살펴보고 조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월 7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을 펼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수십년간 장애계에서 활동해온 장애인 당사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실태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과 시의성 있는 이슈, 구체적인 시정 요구로 눈길을 끌었다.
△필수장비조차 갖추진 못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공공병원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문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복지부 사업 부재 △장애인일자리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참여제한 규정 폐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성 부족 △국립재활원 의료대란 사태 등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문성 있는 질의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전남 구례 장애인학대사건 △영등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솜방망이 처분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요구 등 현장 이슈들도 함께 제시했다.
나아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희귀난치성질병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레버시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락손의 급여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에브리스디, 스핀라자의 접근성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질병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민생 이슈 역시 놓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회수판매중단 수입유통식품 회수율 저조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검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서미화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국감의 백미는 일반증인, 참고인 질의에 있었다. 지난 5월 한 병원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해당병원의 △양재웅 대표원장 △허정운 진료과장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아울러 1형당뇨병의 장애인정 촉구를 위해 오랫동안 1형당뇨병을 마주해온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구민정 서울대병원 간호사와 장애인 탈시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박초현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활동가, △강현석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에 국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편에서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약자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특히 비례1번에 담긴 시민사회의 기대와 열망,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요구한 제도개선과 시행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11월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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