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7일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긴급 시국선언에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밤 여야 합의로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은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대 증원 및 의개특위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 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시국선언문 전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

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

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

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

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

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

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

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

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

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

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

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

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

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

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

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

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