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응급실 셧다운될 수 있어”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부대변인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주시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중단하고, 정부는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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