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모은 신간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가 마련됐다.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기념회가 7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를 발간하면서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먼저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형인 의료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어처구니없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가 하는 역할이 많겠지만, 의료 소비자와 정책 입안·집행자 세 축이 똘똘 뭉쳐서 의료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만든 책인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이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동안 의료계가 잘 모르던 의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만든 의미 있는 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의사 수를 예측해서 계산하려면 모델이 필요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이 같음에도 해당 방향으로 향하지 못해 이번 의료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므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의사 수 예측에 필요한 모델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굉장히 빠르게 관련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현재 추진 중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도 2025년 2월 6일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충분한 데이터가 빨리 모아진다면 조금 더 시일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해 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 등을 홈페이지 또는 관련 링크 게재를 통해서 누구나 연구 내용과 관련 데이터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의대 정은재 교수는 이번에 발간한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많은 모순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느끼게 됐다”면서 “국민과 환자 및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게 됐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4~5월간 약 60여 편의 공모를 모았고, 그중 지난 5월 12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여하셔서 공청회와 시상식 등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소중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면서 “저희는 이번에 얻어진 여러 소중한 의견들이 의료개혁의 큰 좌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번에 얻어진 소중한 의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 하니 많은 질책과 칭찬 등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곽재건 서울의대 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개혁TF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진행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회신을 받고 있으며, 이번주~다음주 정도 회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을 전했다.

현재 요청 중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통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인구 동향 ▲장래 인구 추계 ▲환자 조사 보고서 ▲의료 이용 및 의사인력 관련된 자료들 ▲의료비 전망 ▲GDP에 관련된 여러 전망들에 대한 자료가 있다.

대표적으로 연도별 진료비 심사 실적과 시도별 종결 요양기관 현황을 비롯해 ▲시도별 의사인력 현황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률 ▲면허 의사 수 ▲전국 시도 장래 인구 추계 ▲비급여 의료 이용 상태 ▲의대 입학 정원과 졸업생 수 ▲국내 GDP 전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 이용 변수와 진료비 수준 등등이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요청했고, 이번주까지 회신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수 추계를 위한 표준 데이터셋을 마련하고자 함을 밝혔다.

다만, 1차로 지난 6월 13일까지 데이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후 추가로 또 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추가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7월 10일까지 표준 데이터셋의 기본적인 분포를 공개할 예정이고, 공인된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한 연구자들의 경쟁적 독립적 분석 및 국제 학술지 투고에 대한 요청을 드릴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주요 보건정책 국제학술지에 패스트트랙 심사 요청을 드리고,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출판 논문 공모 참여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논문 게재료 지원 및 공모 상금과는 별도로 출판되는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판 논문 공모 마감일은 내년도 1월 31일이고, 공개 토론회는 내년도 2월 6일에 개최해 출판된 논문 심사 및 시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의사 수 추계 표준 데이터셋 공개를 통해서 과학적 추계 연구들이 공인된 각 학술지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심사를 거쳐 출판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추계 연구 결과에 기반한 중립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견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