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외국의사수입 관련 논의 제안 공문 발송
“의료독과점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입에 대해 논의하자!”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먼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등 의료대란으로 중증질환자들 고통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배경인 의사 수 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료독과점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면서 “따로 국회입법을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도 이미 대학병원 외국의사진료가 가능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제한조건이 많아 실효성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의사 수입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독과점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과감한 의료 카르텔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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