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급여비용 가산적용 장기요양기관 등 189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3년에도 가산적용기관의 83.5%인 17,969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 수준을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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