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5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의협에 주문했다.

김동석 회장은 4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원 수가가 1년만에 3.0%에서 2.1%로 폭락했다. 정해진 수가를 받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저는 지난해 협상 후 단장직을 사퇴하며 이제는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 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먼저 현재 수가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SGR은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불합리하다고 쓰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공단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SGR모형이다. 또 1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수가협상 소요 재정을 정하는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위에도, 건정심에도 공급자는 들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위에도 공급자 들어가야 한다. 부당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재정위에 5분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고 4분 발언했다. 1분 더하려고 하니 내쫒더라. 본인들이 돈줄을 잡고 있다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더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많은 연구에서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라고 밝혀졌다. 물가, 금리가 올라가듯 수가도 올라가야 한다. 지난해 2.1%는 말도 안된다”라며 “소요재정이 낮게 책정되면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다. 소요재정이 충분하면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이 싸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개협은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의협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또한 공급자 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주도,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 하에 정상 수가 보장과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