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조희원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과 관련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각 사업 부문에 책정된 예산을 분석해 평가 및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부문 사업으로는 ▲한국형 상병수당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의료 마이데이터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중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인허가 심사지원 증액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등이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