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업무 공공기관 위탁 가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피해보상 심의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사를 둬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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