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제2차 국민토론방 주제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선정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이 공공의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국립대학병원, 특수병원(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지방의료원, 군·경찰병원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인구구조 등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급증했다.

과거 진주 의료원 폐쇄, 메르스 사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긴 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족했다.

반면 코로나19는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2020년 3～4월 기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7.7% 치료),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 증가했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러한 민간 주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구조는 지역별 의료 격차와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고 부언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격차가 큰 상황이다(세종 0%, 울산 0.9%, 인천 4.5%, 부산 6.0%, 강원 23.4%, 제주 32.1%).

공단은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초래한다”며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수평적)돼 상급병원 쏠림(수직적) 등 전달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회피가능사망률 등 지역별 건강결과 차이도 심각하다”며 “외에도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 진료 유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약화 등을 초래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