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보장성 강화되는 만큼 늘어나는 비급여 관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과다진료, 과다검사, 무분별한 비급여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의 성패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렸다”며 “보장성 강화되는 만큼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개발되고 있다. 관리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적게 공급되는 것은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해 약의 오남용,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