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한지 40여일 지났지만 여야 상임위 배정문제로 아직까지 대통령 개원연설도 열리지 못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핵심 상임위로 부상하며 20대 때보다 상임위원이 2명이나 증원됐지만 역시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입기자단은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만나 향후 보건복지위 운영방향과 의료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반갑습니다. 우선 3선 의원으로써 그간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시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환노위에서 노동자의 삶과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다. 그나마 보건복지위가 가까운 성격의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맡게 돼서 영광스럽다.

정치하면서 스스로한테 정한 숙제같은 것이 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의 숙제와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복지위원장을 맡아 그 추진이 가까워진 것 같다. 열심히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분들의 열악한 처우나 노동조건의 개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공의과정에서 무한대 노동을 하던 것도 상한을 정하고 했다(전공의법). 일하는 의료진들의 환경이 좋아야 의료서비스도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정책적 개선을 통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21대 보건복지위원회에 초선 의원들이 많고,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매 국회가 끝나면 초선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외통위 정도를 빼면 초선으로 절반이상이 채워진다.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복지라고 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선이라도 수혜의 대상이거나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면 문제가 안될 것이다.

다만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문제인데 아침 7시부터 수많은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원래 총선이 끝나고 토론이 많긴 한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 21대 국회에 임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으로 차있다. 이 열정을 녹여내는 상임위를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야당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상임위, 소위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소위 구성 진행상황은 어떤지.

여야 간사님들이 논의하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는 야당과 같이 받으려고 받지 않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업무보고도 안되고 법안 논의도 안되면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간사간 합의해서 업무보고받고 법안논의 하려고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설득 중에 있다. 코로나19 세컨웨이브가 오기 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정부를 통해 답변을 이끌어 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빨리 복지위가 열리고 야당이 참가하셨으면 한다.

◇이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제(8일)도 병협임원진을 만났다. 병협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1500명 늘려도 2067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 코로나를 겪으며 K방역이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에 의료진 헌신이 있었다고 느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분명히 있고, 국회에서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들어와서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지방에서 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공급할지, 필요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공통의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다. 합의의 지점이 찾아져 진행되고 있다면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 온 부분이 있는데 21대 국회가 들어서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식은 맞지 않다. 시범적으로 예산도 한계를 정해놓고, 몇 가지 질환만을 하자고 한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진행할지 아닐지 판결이 날것이다. 계속 지켜볼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처방 및 상담이 허용됐다.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은.

원격의료는 너무 멀리 나간 얘기다. 전염성 질환 발생 시 의료진의 안전이 중요하고, 당뇨·고혈압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처방을 받아햐 하는데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화상담·처방을 해본 일차의료기관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

이번 추경에 전화로만 할 게 아니라 화면으로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 2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가 10월쯤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의료진 보호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의지정도로 봐주셨으면 한다. 원격의료 추진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사안들을 볼 때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평가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케어시스템을 공공성을 잃지 않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준비를 21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민이 같을 것이다. 의료인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감사하고 고맙다고 느낀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면 K방역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언제까지 그분들에게 헌신해 달라고 할 수 없기에 국회는 더 나은 조건에서 그분들이 신명나게 열심히 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이를 위한 조건, 환경, 예산 등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