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일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여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의 참여 반대’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일 정책브리핑에서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입장문에서 의사의 참여 반대를 촉구하는 이유로 ▲재정추계의 미진 ▲과잉인 공무원 양산 부작용 ▲환자 안전과 의료진 법적 책임문제 ▲지역의사회의 컨트롤 역량 부족 등을 들었다.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 된 재정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64억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 정부에서 50%, 지자체가 50%의 재정을 부담해서 선도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면서 “그런데 커뮤니티케어는 일단 선도 사업 계획만 있지 전체적인 사업의 재정추계가 없다. 이는 대강의 계획만 세워놓고 선도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투입되는 재정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이로 인해 과잉인 공무원 양산 등 여러 부작용이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정책의 구조상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의사 및 간호사는 물론이고 복지 공무원들까지 상당수 증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 1.9만명을 증원하게 되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현재도 인구 규모에 비해서 많은 공무원 숫자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공무원 증원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문진료는 법적 안전장치나 실효성도 없고 의료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으며, 원격진료 시행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왕진이나 방문진료는 의료가 발전하기 전에 거동이 힘든 환자에게 의사가 왕진가방과 청진기만 들고 찾아가서 진찰행위를 하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이런 수준의 의료 행위에 만족하는 환자는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정밀 의료장비 없이 간단한 진단 기구만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문진료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힘들어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오진으로 인해 환자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진은 최대한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방문진료는 형식적인 방문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역량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커뮤니티케어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말하는 커뮤니티케어는 병의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각종 복지인력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지역의사회가 이러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냉정히 평가해 보아야 한다.”면서 “ 실제로 커뮤니티케어 관련하여 케어플랜 조직이 수시로 만나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른 직종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