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을 자초한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으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 규탄한다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제적 조치를 각 대학에 강제하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협박과 징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생 유급과 제적 발표에 250명 대의원들의 동의와 연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천명한다.
1.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에 지시한 제적 및 유급 강요를 즉각 철회하라!
2. 의대생들의 집회 및 의사표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의료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합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하라!
교육은 협박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의료는 강제로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학생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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