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으로부터가 어렵다면 자보에서도 우선 분리시켜야”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과와 한방 영역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특히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급증하는 한방 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폭증하고 있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총 진료비를 지적했다.
매년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방 진료비는 1조 4888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상승해, 해마다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 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경상환자 세트청구’를 진료비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았으며, 상급 병실료 지급 제한 및 첩약 처방 최대가능 일수를 5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입원은 10%이상 늘어나 오히려 총 진료비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반해 일반 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최 후보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한방보험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평생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처리비용을 합산해 부담시키지 않듯, 한방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끼리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최 후보는 한방진료에 대해 “한방의료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한방의료는 현대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보완요법일 뿐”이라며 “보험재정이 파탄난 현 상황에서 한방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방병원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조속한 분리가 어렵다면 자보에서라도 우선 분리시켜야 한다”고 한방의료의 건보 분리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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