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 중단 촉구 성명 발표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같이 외치며, 12월 18일 교육부장관과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서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장비와 교수진 등이 준비돼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어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는데,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9월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소송’에서 교육부측 소송대리인은 “양질의 실습교육 부재로 의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서남의대 행태를 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들을 태우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하는 식”이라며 모집정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학교가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평원에서 실습교육 불가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내버려둘 경우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총장들을 향해 “이대로 '윤석열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교육부를 향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임을 선언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 - 의학교육 부실화 - 돌팔이 의사 양산 - 의료사고 급증 -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 - 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 - 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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