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아닌 사립의대 융자금까지 포함한 예산안 지적…
“정부 자존심 지키려 무리수 지속”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정부를 향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예산안 규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다.의협은 10일 “내용을 살펴보면,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으로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1728억원)’과 같이 국고와 관련 없는 대출금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정작 필요한 의과대학 졸업 후의 내실 있는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의 지원에 대한 항목이 누락돼 있는 등 누가 봐도 대국민 눈속임용 땜질식 지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5조를 투입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사실상 그 수준을 훨씬 밑도는 예산일 것이므로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면서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쭉 밀어붙이고 있음을 오늘 발표를 통해 드러냈다”며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운운 또한 진정성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의협은 조 단위 국민 혈세를 쓰기 위해서는 미래 효과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 분석이 돼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대증원 2000명과 예산 5조원은 그 어떤 분석과 근거도 없었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허락도 전무했다”며 “그저 뱉어놓은 말을 회수할 수 없는 알량한 자존심과 오기를 지키기 위해 혈세를 독단적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이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현 의료사태의 근원이었던 수가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그러면 의사 양성기간에 따른 장시간의 기다림도 불필요하고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며 “나락행 의대증원 열차를 멈추질 못할망정 연료를 쏟아붓겠다는 정부에게서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격한 유감을 표하며, 지난 2월 이전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망가뜨리고도 계속 강행하면 5조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여도 수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통일된 단일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