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 개최 ①
비만병의 건강 문제와 의료적 도움과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계질환, 암, 수면 무호흡증, 골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한다.
이에 효과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비만치료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비만수술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술 전 약물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수술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대한비만학회가 개최한 2024 ICOMES에서 ‘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비만의 건강문제와 비만진료 급여화의 중요성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
남가은 교수는 먼저 “비만은 질병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BMI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지표와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남 교수는 “대한비만학회는 체중 관점이 아닌, 체지방 증가와 동반 질환 관점에서 비만의 질병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비만병' 용어를 도입했다.”고도 밝혔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비만치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사회적문제로 남아있다.
남 교수는 “2022년 개원의 및 종합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인 80% 이상이 비만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비만치료제 처방을 중단하는 환자가 30% 이상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비만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사 의견도 6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 진료는 현재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으며,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 진료, 비만수술 등만 요양급여 대상이다. 비만병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병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특히 “비만진료 급여가 ‘단계적’으로라도 이뤄져야 하며, BMI 35kg/m2 이상 3단계 비만이나 BMI 30kg/m2 이상의 2단계 비만 중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를 우선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비만대사수술 전후 관리의 중요성과 급여화 방안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권영근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수술 시 ▲BMI 35kg/m2 이상이거나 ▲BMI 30kg/m2일 경우 동반 질환(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거나 ▲BMI 27.5kg/m2 사이에서도 내과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권영근 교수는 먼저 “비만대사수술은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 치료 방법이다. 수술 후 1년 이내에 평균적으로 초반 체중의 30%가 감소하며, 감소한 체중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수술 후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도 현저히 개선된다. 특히, 수술을 통해 암 예방 및 사망 위험 감소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원 환자들을 생각해보면, 환자들 대부분이 BMI 35kg/m2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74%는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했고 절반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또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80% 이상의 환자가 이미 다양한 체중 감량 방법을 시도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수술전후 관리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술 전 체중 감소는 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수술 전에 체중을 줄이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하며, 체중 감소량이 클수록 합병증 위험은 더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덧붙였다.
아울러 “수술전후 관리에는 약물 사용도 필수적이다. 비만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체중 감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만 약물을 통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수술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비만 약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병존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및 관리를 위한 적극 개입 전략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아람 연구위원
설아람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년간 수행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공유했다. 설 연구위원은 개인맞춤형 중재와 협력적인 치료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BMI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정부, 지역사회, 의료기관, 가족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 연구위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부모들이 식단 조절이나 운동 관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장애요인이었다. 부모들은 주로 인터넷, SNS, 지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결국자녀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을 관리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전담 인력이 평균적으로 1명 이하였다.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시 구체적인 진료 프로토콜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의료진은 비만을 미용적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낙인 효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아 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부모들과 의사들 모두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설 연구위원은 국가 정책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의료기관 간의 연계 강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만 관리 관련 인력을 확보하며, 비만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진료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비만병은 각종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향후 증가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격차를 경감하기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질환 분야”라고 언급하며 “국가적인 시스템 아래 비만병 특히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kg/m2 이상) 또는 동반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kg/m2 이상)의 중증 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의료적 도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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