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담은 개정안을 환영한다!”

보건교사회가 지난 6월 2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7월 1일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이번 발의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생 건강검진만 제외되어 6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이 보다 실효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교사회는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을 통한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주장하면서 2022년 11월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송대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성효 서울용답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발제를 한 후,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천아영 前 경기도보건교사회장, 정재정 前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기자,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관계부처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후에도 국회 등 관계부처 방문 및 면담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의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건강검진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통합을 위해 힘써왔다. 

한편,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활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전체 지역과 강원도 원주 관내 건강검진 대상 학생에게 건강검진 위탁을 시범 적용하고, 건강검진 결과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나이스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