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미루고 기존의 대구의료원을 현대화 및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을 비롯해 경북도 내의 지방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방의료가 ‘공공의료 강화가 실종됐다’라는 지적과 함께 ‘의료영리화’ 및 ‘의료민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음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수용함으로써 간신히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실상 재추진되기 시작했던 공공의료 강화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된 ‘민간위탁’.
많은 지자체 등에서 ‘지방의료원 정상화’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실제로 지방의료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것인지 등을 짚어보고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2대구의료원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지방의료원 확장·건립이 연기·무산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대구 시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고자 당시 대구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2대구의료원을 짓기로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대구시장이 現 대구의료원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견 봐서는 의미가 있는 말 같지만, 의료원 수를 늘리는 것과 현재 있는 의료원을 규모를 키워 정상화시키는 것은 같이 가야지 이것 때문에 다른 하나 포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제4의 도시인 대구에서 지방의료원 하나 가지고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혹자들은 “민간병원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데, 민간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설립 주체 자체가 수익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재난 같은 게 왔을 때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
최소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가 유지가 되려면 공공병원의 비중이 아무리 못해도 세계에서 가장 공공병원이 적은 나라임에도 4분의 1정도가 공공병원인 미국이나 일본 수준은 되어야 한다.
Q. 성남시의료원·서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려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리나라의 병원 20곳 중 1곳이 겨우 공공병원인 상태에서 그 마저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규모도 너무 작고 ‘적자’라는 소리에 시달릴 정도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임금 체불이나 의사 등의 인력 부족으로 병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공공병원이 존속 가능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정치인들도 공공병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민간이나 대학병원에 지방의료원을 위탁해서 경영 정상화 등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보라매병원이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오지만, 해당 병원 사례는 20년 전에 일어난 일로, 그때와 현재의 의료 상황이 무척 다르며, 보라매병원 위치 자체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가장 의료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한 병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인력 문제도 있다. 수십 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의사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이 모두 다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자 세계 순위로 봐도 3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의사가 없는 상태라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위탁을 할 거면 또는 위탁 운영한들 그 병원에 충분한 인력을 제공해 주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다.
더불어서 국립대병원이 지금 아주 공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단 서울대병원 자체도 법인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설립 주체가 정부이며, 병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정부가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 아산병원 등 민간병원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만약,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는 방향에 서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교육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영향권에 국립대병원을 깊숙이 넣어놓는다면 가능할 듯 싶다.
무엇보다 과거에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했을 때를 연구 조사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의료비 자체가 평균 두 배 이상 폭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대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이익을 내는 구조가 현재 지방의료원보다 훨씬 고비용 구조로 돼 있기 때문으로, 그 비용을 맞추려고 들면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함은 물론, 수익성 위주로 가는 정책들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공공병원에 위탁한다는 개념보다는 공공병원에 집중 투자하고 키워서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지역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다.
Q. 이외에도 시·군·구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기에는 예산 등이 열악하니 시·도와 같은 광역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에 넘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좀 더 높은 단위에서 광역 단위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 기반이나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공보건의료가 결국 국가의 큰 사업이고 그것들을 또 지역에 맞게끔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당연히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올해가 자치분권 2.0이 시작하는 해인데,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의 단위에서 알아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인데, 전제 조건으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재정 지원이 없이 자치분권만 강조한다면 그건 역차별이 되고 지역 소멸을 더 앞당기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는 반드시 좀 더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설사 운영을 기초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재정 지원 등은 전적으로 정부 등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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